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어떻게 정해질까?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매년 쌀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산지쌀 평균가격(80kg 기준)을 40kg 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최종 매입가격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산 1등급 포대벼의 경우 40kg당 63,510원 수준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매입 절차와 지급 방식
농가는 벼를 수확해 정부가 지정한 품종과 기준에 맞춰 출하합니다. 매입 직후에는 40kg 포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우선 지급되고, 연말에 산지쌀값이 확정되면 나머지 차액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등급별로 매입가격이 차등 적용되며, 특등·1등·2등·3등 및 등외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매입 품종과 물량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각 지역별로 선정된 2-3개 품종만 해당되며, 예를 들어 전북 장수군은 해담쌀과 신동진을 2025년 매입 품종으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45만 톤(2024년산 40만 톤, 2023년산 5만 톤)으로 확대되어, 가루쌀과 친환경쌀도 포함됩니다.
친환경쌀과 등급별 추가 혜택
2024년부터는 친환경쌀의 경우 기존 특등·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2·3등급까지 확대되었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는 친환경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의 의미와 향후 방향
공공비축미 제도는 쌀 시장의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품질 개선과 다양한 용도의 쌀 비축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